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출범

[새전북신문] 전주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시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재정운용 전반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혁신 과제 발굴 역할을 맡는다.



조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은 2조504억 원에서 2조4,451억 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액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이다. 올해 의무 지출은 1조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 1,633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6년 말 6,841억 원,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에 필요한 시비도 1조7,604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 시장은 재정 문제를 미루지 않고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뤄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재정혁신특위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