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고압 송천탑 구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전북신문] 이웃 광주·전남과 도내를 지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용인에 신설할 반도체 공장을 새만금에 옮기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은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논리이고 주장이다. 이른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전북만 소외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귀담아들어야 할 소리다.

최근 전남을 출발해 청와대행 도보 시위를 시작한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은 지난 3일 출정식을 갖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란 수도권 초집중화를 그대로 둔 채 비수도권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식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가 경쟁력도,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과 초고압 송전망 구축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다.

용인 반도체 공장을 두고 정부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호남 이전 불가를 천명해 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을 지역 주민의 요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 초집중화를 그대로 둔 채 비수도권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당장 물과 전기가 부족하다. 부족한 전기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면서까지 확보하려는 게 송전탑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도, 첨단산업도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 역시 소중한 가치다.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과 초고압 송전망 구축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