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에게 안전 책임 떠넘기는 구조는 안된다

[새전북신문] 전북지역 초등학교 57%가 올해 상반기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장연국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원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북지역 학교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올해 62.2%로 20.2%p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초교 수학여행은 42.8%에 그쳐 10곳 중 6곳 가량이 가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하반기에도 수학여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학교가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교내 활동이나 당일치기 현장체험학습으로 대체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창 시절 가장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수학여행이 전북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이나 일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독박 책임을 진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사 재판을 받거나 징계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학여행을 가느니 차라리 매를 맞겠다"는 탄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현행 구조는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24시간 내내 밀착 감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터지면 모든 법적·행정적 화살이 인솔 교사에게 향한다.

이러한 중압감 속에서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수학여행을 강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폭력이다. 결국 피해는 다양한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개별 학교와 교사의 선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장의원의 지적대로,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단을 대폭 강화하고,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교육청이 전적으로 대수습하는 강력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학여행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교과서 밖의 살아있는 교육이다.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북의 교육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교사 부담 경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