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을 전북 도민 모두의 품으로 ] "영구 임대형 상생 배분’을 제안하며"

[새전북신문] 새만금 개발 사업은 단순히 방조제를 쌓고 땅을 넓히는 토목 공사가 아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백년지대계를 결정지을 세기의 국책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을 둘러싼 현실은 그 찬란한 비전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접경 지역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행정구역 관할권을 선점하기 위한 극심한 ‘땅따먹기’ 갈등에 매몰되어 있고, 소모적인 법적·정치적 공방은 행정력을 갉아먹으며 도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과 직접 접하지 않은 도내 내륙 시·군의 소외감이다. 고창, 정읍, 순창, 임실 등 수 많은 내륙 지자체들은 거대한 자본과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새만금의 성과를 단 한 뼘도 공유하지 못한 채, 거대한 잔치상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림의 떡’으로 여기고 있다.

특정 지자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발전도, 도민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이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새만금의 일정한 부지를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외에,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타 시·군에 ‘영구 임대’ 형식으로 과감하게 배분하는 ‘새만금 상생공동체 구축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 구상은 결코 터무니없는 이상론이 아니다. 독일의 내륙 도시 바이에른주가 북해 연안의 항구 도시 브레멘의 항만 부지 일부를 영구 임대하여 물류 기지로 활용하며 국가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브레멘항 모델’은 우리에게 명확한 시사점을 준다.

행정구역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기능적·경제적 공유야말로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다. 새만금 내륙 부지를 타 시·군에 배분하여,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강점을 살린 특화 거점을 조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생태·농특산물 복합관광단지나 첨단바이오·에듀파크 등 각 시·군의 미래 먹거리를 새만금 내에 심는 것이다.

‘소유는 전북도, 활용은 도내 시·군 공동 참여’ 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다면, 3개 시·군의 관할권 다툼 유인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내륙 시·군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은 특정 몇몇 지자체의 지분 다툼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도내 모든 시·군과 도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포용적이고 대담한 공간 배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만금을 '전북도민 모두의 새만금'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은 전북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다. 그때 비로소 전북은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