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첫삽 뜬 전북권 재활병원 '삐거덕'

[새전북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지역사회 관심사이자 유사사업 통폐합 문제로 7년간 표류하다 최근 첫삽을 뜬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착공하자마자 지자체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선 9기 첫 전북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약 6,000억원 늘어난 총 11조8,249억원 규모로, 약 121억 원이 가위질 됐다.

삭감액 중 98억 원이 바로,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사업용 첫 보조금이다. 사업자인 전주 예수병원측의 주차난 해소 대책이 신통치 않다는 게 화근이 됐다.

예수병원은 지난 7일 기공식과 함께 제2주차장 부지에 본공사를 착공했다. 앞서 인근에 그 대체 시설인 주차타워를 건설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논란의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적절한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본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임진왜란 영웅인 황진 장군 선양사업비도 통째로 날아갔다.

남원 출신인 그는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 거둔 최초의 승전인 완주 진안 일대 웅치·이치전투를 이끈 선봉장으로 잘 알려졌다. 전북도는 그 승전지 중 하나인 전주 안덕원에 황진 장군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며 1억여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액 가위질 됐다. 관련 지자체간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고향 남원이 아닌 전주에 설치하는 게 옳은지 등이 논란이 됐다.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통째로 날아갔다.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상(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요구액 15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문제의 사업은 전주 효자동에 있는 본원 터에 총 19억여 원을 들여 탄소중립 교육홍보관과 탄소정원을 조성하도록 구상됐다.

총 5억여 원이 요구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도 급제동 걸렸다.

도내 한 지역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노후시설 교체와 대기측정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주변 마을 공기질을 개선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타 지역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 즉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며 전액 삭감됐다.

반면, 중동전쟁 직후 기름값 폭등에 울상인 버스업계와 수산업계 지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등 희비가 교차했다.

당초 209억원 규모였던 도내 버스업계 운행손실 보조금의 경우 280억 원대로 34%(71억원)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시외버스 5개사 보조금은 120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18개사 보조금은 89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증액됐다.

긴급 편성된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전 지원금 또한 2억여원 전액 그대로 통과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또한 494억 원에서 514억 원대로 4%(20억원) 가량 확대됐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함께 폭발했기 때문이다.

한정수 예결위원장은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준비 부족이나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가 지적된 사안”이라며 “집행부측은 내년도 본예산, 또는 올 연말 결산추경에 대비해 그에 따른 보완책이나 개선방안 등의 대책을 신속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