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새전북신문]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응급이송 핫라인법'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확보 여부 등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환자의 중증도, 응급실 병상 현황과 의료진 운영 상황 등 핵심 정보가 현장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즉시 공유되지 않아 응급환자 수용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 의료기관 수용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이송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은 촌각을 다투지만 현장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와 병원 전전 현상을 줄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국민 생명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