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의전원은 남원에 설립돼야

[새전북신문] 최근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일부 기능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두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우려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정부와 국회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의료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남원 설립을 약속한 국가 정책이다. 이제 와서 교육과 수련 기능을 서울로 분산시키겠다는 발상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이 만든 의료 불평등을 또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는 지역에서 양성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이유이며 지역 공공의료 정책의 본래 목적이다.

무너진 지역 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극심한 의료 격차를 겪고 있다.

남원을 비롯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남원에 설립될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 개인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지역에서 장기 복무하며 취약지 의료를 전담할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적 요람이 될 터이다.

남원은 이미 과거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아픔을 겪은 지역이다.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세우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맺은 엄연한 약속이다. 이미 남원시는 학교 부지 매입을 마쳤고, 행정적 준비를 완료한 채 정부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다.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과감한 지방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남원에 세우는 것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 접경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의료 인프라의 균형적 배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단체의 반대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원칙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훼손하는 서울 분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북 역시 깊이 성찰해야 한다. 남원 설립이 당연하다는 안일한 인식 속에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늦었다는 비판도 달게 받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