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예산·사업, 정치권 힘 모아 관철해야

[새전북신문] 민선 9기 들어 처음 편성되는 내년 국가 예산에 전북도 관련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스스로 올 초과 세수를 예상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강조하는 마당에 전북 관련 예산만 대거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직 정부안 편성 과정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의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산뿐 아니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때 알짜 공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

전국 공모를 앞둔 한국동서발전의 양수발전소 신설 사업지로 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확보가 시급한 사업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장 건립비다. 오는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에 따른 시설로 전주, 김제, 완주, 임실지역 폐기물을 모아 소각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353억 원 가운데 내년도 첫 사업비는 109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기획처는 전액 삭감해버렸다. 소각장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을 빚을 게 뻔하다.

재작년 말 착공 직전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한 사실이 들통나 발목 잡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역시 추진이 시급하다.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단체 소송전에서 패소한 전북도는 올 9월 예정된 2심에선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소 이후 곧바로 11월에 착공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재개해야 하는 처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3차 개정도 발등의 불이다. 현대차 계획대로 로봇과 수소 산업 등에 투자하려면 약 40여 건에 달하는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가 반영을 요구하는 사업비 대다수는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전략적 투자다. 따라서 이를 적극 설명하고,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반영 가능한 예산이다. 지역사업 역시 국가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 측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정치권이 힘 모으면 반영 가능한 예산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