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지속 여부 관심

[새전북신문]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이 지방소멸 현상 개선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조사다. 인구와 상가가 늘어 농촌에 활력이 되고 있다는 거다.

한시적인 시범사업이고,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농촌소멸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도입한 올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본소득 시점사업을 시행 중인 장수군과 순창군에 각각 1,399명과 2,175명이 새로 전입했다.

같은 기간 두 지자체 지역화폐 가맹점도 무려 469곳 늘었다. 이 가운데 67곳은 새로 문을 열었는데 음식점을 비롯해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이 많았다.

시범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생필품을 구할 구멍가게조차 문 닫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두 시범지역에 지급된 기본소득은 4만3,642명에 391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3%인 288억 원이 지역 상권에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은 69억 원으로 24%를 차지했고, 마트와 식료품이 14%인 39억 원, 주유소는 9%는 27억 원 등의 순으로 쓰였다.

지역 상권에서 쓰인 돈도 읍 지역이 전체의 20%인데 비해 면 단위 지역은 41%에 달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이 2배 이상 더 높게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또렷하다는 뜻이다.

원자재를 지역에서 사들인다는 비율도 1분기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높은 51%를 보였다.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차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은 올 8월 말 기본소득이 첫 지급될 예정이다. 도내 4개 군 지역이 시범사업에 들어가면 농촌소멸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다.

개선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문제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지, 보다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