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광역소각장-익산 재난안전산업원 '빨간불'

[새전북신문]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건립비가 전액 삭감되고 익산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민선 9기 첫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 켜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원택 도지사가 27일 이 같은 문제로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지사는 먼저,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2027년도 국가예산안에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건립비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에 따른 시설로 전주, 김제, 완주, 임실지역 폐기물을 모아 소각하도록 구상됐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 이 가운데 내년도 첫 사업비는 109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획처는 전액 삭감해버렸다. 해당 지자체들은 소각장을 제때 가동하지 못한다면, 쓰레기 대란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읍지역 관심사인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지원센터 설립비 반영도 난항이다.

약 4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이 센터는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설립해 방사성 의약품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구상됐다. 그러나 이 또한 유사한 다른 사업안과 중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 지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만나 도내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구했다.

재작년 말 착공 직전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한 사실이 들통나 발목잡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단체측 소송전에서 패소한 전북도측은 올 9월 예정된 2심에선 반드시 승소하겠다며, 이경우 곧바로 11월에 착공하겠다며, 문제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당장 재개해 줄 것을 호소했다.

빠르면 올 9월 나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에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새만금 이전안을 담아줄 것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분리된 가칭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도 건의했다.

섬진강청 입지는 남원을 꼽았다. 임실 옥정호와 섬진강댐, 정읍 칠보수력발전소 등 전북에 집중된 섬진강 수리시설을 그 하류인 광주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곧 전국 공모가 진행될 한국동서발전의 양수발전소 신설 사업지로 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했다. 약 1조7,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가운데 진안은 용담호와 가까운 주천면을 후보지로 내세웠다.

이 지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찾아가 도움을 호소했다.

난기류에 휩싸인 사업안은 익산 정관가가 공들여온 가칭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신설사업과 ‘피지컬AI 기반 K-재난로봇 실증연구센터’ 구축사업. 각각 480억 원씩 필요한 두 사업안은 그 설립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에 표류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3차 개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대차측 계획대로 로봇과 수소산업 등에 투자하려면 약 40여 건에 달하는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현안을 놓고 “건의안은 전북만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전략적 투자”라며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쟁점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올해 본예산(10조834억)보다 약 8,000억원 많은 총 10조9,000억원 가량을 정부에 건의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 즉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예산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담겼다. 기획처는 8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짓고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