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줬더니 농어촌 소멸현상 주춤

[새전북신문] <기본소득이 거주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이 사업장에 도움되는 정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반년만에 장수와 순창지역 인구나 상가가 늘어나는 등 지방소멸 현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기본소득 도입 후 6월 말까지 장수군과 순창군에 각각 1,399명과 2,175명이 새로 전입했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 가맹점도 무려 469곳 늘었다. 이 가운데 67곳은 새로 문을 열었는데 음식점을 비롯해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이 많았다.

씀씀이가 커지자 식품 사막화 현상, 즉 구멍가게조차 문닫는 휴폐업 행렬이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은 모두 4만3,642명에 총 391억원 규모, 이중 73%인 288억 원이 지역 상권에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론 음식점이 가장 많은 24%(69억원)를 차지했고, 마트와 식료품 14%(39억원), 주유소 9%(27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읍(20%)보다 면(41%)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이 2배 이상 더 높아 낙후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또한 또렷했다.

게다가 원자재를 지역에서 사들인다는 비율도 1분기(1~3월)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높은 51%를 보이는 등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아가는 양상이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 평가에서 한층 더 확연해진다.

장수와 순창지역 주민과 지역화폐 가맹점주 총 1,283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65% 가량은 기본소득이 거주에 미치는 영향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다.

더욱이 1분기 조사 때보다 매우 높다는 응답자가 5%포인트 늘어나는 등 체감도가 한층 더 또렷해졌다.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자가 전체 7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분기 조사 대비 7%포인트 늘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라면 그 소비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61%를 보였다. 그만큼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상권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지역화폐 가맹점주들 또한 고무적인 반응이다.

전체 결제액 중 기본소득용 지역화폐 비중은 36%를 보여 1분기 대비 8%포인트 늘었다. 기본소득 도입 후 새로운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자도 10%포인트 증가한 60%를 기록했다.

자연스레 전체 응답자 61% 가량은 기본소득이 사업장에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도움된다고 평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기본소득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은 올 8월 말 기본소득이 첫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그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진안은 전체 지급대상 인구 64%, 무주는 54% 가량이 접수했다. 그 사이 진안은 398명, 무주는 230명이 새로 전입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