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청 안건 부더기 부결, 내부시스템 점검을

[새전북신문] 전북도의회가 지난 22일 도 교육청이 제출한 전문직 증원 안과 학교 신·증축 안건 등을 무더기로 부결 또는 보류 처리했다.

사업안이 부실하거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다. 일부 건축사업안은 공사비를 뻥튀기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교육청이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제출한 안건이어서 여러 해석을 낳는다. 그러나 사업안이 부실하고, 심지어 공사비를 뻥튀기한 의심이 있다면 부결 처리한 것은 당연하다.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사명을 고려하면 손뼉 칠 일이다. 실제 도 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을 보면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게 당연해 보인다.

도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한다며 교육전문직 정원 12명 증원 안을 제출했는데 같은 목적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기존 인력 중 전주나 군산 등 10곳은 교육전문직, 반대로 익산은 일반직이 배치된 까닭이 뭔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주 솔내고 식생활관 개축비 43억 원과 군산진포중학교 개축사업비 202억 원 등 초·중·고교 신·증축 사업안 6건도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안을 둘러싼 부실 검토 논란, 특히 한 학교의 경우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도의회는 “학생들이 수혜자란 명목만으로 부실한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도 교육청의 부실 사업안을 질타했다.

새 교육감 취임 직후 제출한 안건이어서 교육감이 꼼꼼하게 따져볼 시간이 부족했을 게 분명하다. 부실한 사업안을 새 교육감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최종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검토가 이뤄졌을 터다. 삼척동자가 봐도 허술하고, 의심 가는 사업안이라면 교육청 내부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