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육감 첫 안건 무더기 급제동

[새전북신문]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지난 21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교육전문직 증원안과 학교 신증축안 등 현안들이 무더기로 급제동 걸렸다.

사업안 부실, 인건비 부담 가중, 공사비 뻥튀기 의구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들어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보류 처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선 교육전문직 12명이 더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보류 처분됐다.

동일한 목적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기존 인력 중 전주나 군산 등 10곳은 교육전문직, 반대로 익산은 일반직이 배치된 까닭이 뭔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향후 논란의 사업이 국가정책에서 제외됐을 때 그 담당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이 없다는 점 등도 문제화 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주먹구구에 가깝다는 질타 속에 보류 처분됐다.

문제의 안건은 전주, 군산, 완주지역 초·중·고교 신증축 사업안 6건으로 구성됐다. 전주의 경우 솔내고등학교 식생활관 이전 개축사업비 43억여 원이 담겼다.

군산의 경우 옛 내흥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사업비 52억여원, 1970년대에 건축돼 노후화가 심각한 진포중학교와 개정초등학교 개축사업비 각각 202억여 원과 64억여 원도 반영됐다.

완주는 삼봉지구 개발에 따른 삼례동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사업비 34억여 원이 세워졌다. 또, 학생 모집지가 전국으로 확대된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비 186억여 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안을 둘러싼 부실검토 논란, 특히 한 학교의 경우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교육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학생들이 수혜자란 명목만으로 부실한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전날(21일)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도 쏟아졌다.

지자체와 교육청간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중복 지원 논란, 노사간 단체교섭 늑장으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피해 확산 논란, 컨트롤타워 없이 일선 교육지원청별로 추진중인 폐교 활용사업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제때 제대로 못쓰는 교육예산, 특히 그 집행률이 낮은 교육시설 개선사업 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됐다.

전용태 교육위원장은 “지난 6월 추경예산안 심의 때 방학기간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된 시설 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현재 그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약 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과부하로 공정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학교 현장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빠르면 23일께 도교육청의 해명과 보완대책 등을 추가로 청취한 뒤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료, 또는 부결 처리시 논란의 교육전문직 증원과 학교 신증축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