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극적 정상화…막혔던 ‘전북 현안 법안’ 물꼬 트인다"

[새전북신문]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50여일 가까이 표류하던 제22대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고 원내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입법 기능 마비로 냉대받던 전북 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 사업들 역시 본격적인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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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상임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낸 '선관위 특검법안(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역시 여당 의총에서 추인받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수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지도부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으나, 조속한 원내 복귀를 통한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판단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정상 가동 채비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원 구성 파행으로 국회 문턱에 갇혀 있던 전북 지역 핵심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혜 분야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지역 숙원 사업들이다.

전북자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 공백으로 실질적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다.

그러나 국토위 위원장단 구성이 완료되고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지원, 생물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산자위 소관 정책들도 원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추진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회 파행으로 인해 중앙부처 설득과 입법 작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상임위별 간사단 구성과 위원회 가동이 본격화되면 전북형 특례 부여를 위한 여야 간 협의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의 주요 국비 확보 작업과 법안 제·개정 일정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컸다"며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 체제도 한층 탄탄해져, 묶여 있던 전북 현안들이 신속하게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달 만에 극적으로 빗장을 풀고 정상화 길에 들어선 22대 국회. 여야의 극적 합의가 전북 지역 발전에 도약대가 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