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강청희 신임 이사장 “국민건강 파수꾼 되길 기대”

[새전북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 취임과 관련,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취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이 임명됐다면서 강 신임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 수립을 이끈 핵심 전문가이다. 또한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했었기에 1만 6000여 공단구성원들의 현안해소는 물론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건보공단 본연의 미션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지금 2000년 출범 이래 유례없는 대내외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임 이사장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파악하고, 건보공단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당면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일 공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과 생산인구 감소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됐다. 2025년도 건강보험급여비는 101조6650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17조684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 각 8.4%(7조 8965억원)와 9.3%(1조 5047억원)가 급증했다. 특히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28조 1485억원)에 달했다. 5,150만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국민을 위한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제약사 등의 이익 창출에 소진되는 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특사경 제도 도입 △공·사보험 역할 정립 △품절 의약품과 비대면진료시 성분명 처방 허용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가 시급하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정부책임인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올해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914억 원)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제도를 시행하는 인력충원, 인프라 구축에 합당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듯이 헌법상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책임 원리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통합돌봄의 전문기관인 건보공단을 지자체 보조기관으로 전락시킨 현 통합돌봄 정책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통합돌봄 자원환경, 결정구조, 서비스종류 등으로 목적성에 벗어난 급여 제공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보공단과 지자체간의 책임 있는 역할분담이 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2027년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8,000억 원이 투입될 상병수당 도입 역시, 정부의 재정 책임(국고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수호를 위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돌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단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적 상생 협력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공보험자임에도 전임 공단경영진의 정치적 행보와 무능, 독선적 불통의 리더십으로 인해 공단 본·지사 현장의 피폐는 극에 달했고 국가적 실천 과제들은 방치됐다. 강 신임 이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공단경영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보공단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보장률(64.9%)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76.3%)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 보장률 수준으로 확대 시 국민의료비 부담은 연간 약 30조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 마다 2조6,300억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 강청희 신임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국가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경제 활성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강청희 이사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향후 3년 임기동안 공단구성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돌봄 강화’의 책무완수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마음 속 깊은 곳부터 사랑받는 이사장이 되어 현재의 환영이 퇴임 시의 환송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