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지노 유치, 공론의 잘 만들자

[새전북신문] 이원택 지사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의사를 밝히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카지노가 들어선 지역에 남은 것은 경제 효과가 아니라 도박 중독, 가계 파탄, 고리대금업, 범죄율 증가와 공동체가 붕괴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원택 도지사가 6.3지방선거 후보 시절 도민 앞에 약속했던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의 실체가 결국, 사행성 도박장이었단 말이냐”며 “2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로 도민의 표를 얻어놓고, 고작 도박장으로 때우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라고 힐난했다.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청소년을 비롯해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도박과 범죄의 위험에 더 쉽게 드러낼 게 뻔하다”라는 주장이다.

“현재 대기업 투자를 앞둔 새만금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며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도박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렵게 살려낸 친환경, 첨단산업 유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라는 거다.

도의회의 질타도 있었다. 강태창 의원 지난 16일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당장 도박판 유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도민과의 공론화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주권’에 정면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했다.

새만금 카지노 유치는 관광산업진흥법 개정 같은 법 개정과 다른 지역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데도 이런 난관과 도민반발을 알면서도 유치의견을 낸 것은 그야말로 고육책이다. 이를 앵커 기업 삼아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고심이 담겨있다.

문제는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론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 시민사회 역시 부작용만 내세워 반대하기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