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대표직무대행 “오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여당 복귀해야”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0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와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구속되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는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수사가 한창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출 수 없으며, 의혹 없는 진실 규명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19일) 맞이한 고(故) 채 해병 순직 3주기를 언급하며 “젊은 해병이 희생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 않아 송구하다”고 전한 뒤,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를 향해 “내란 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21일 정책의총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정쟁과 음모론’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제헌절은 12·3 내란 극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뜻깊은 날임에도 여당 지도부는 기념식 대신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 마이크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사례를 들어 “10만 8천여 장을 확인하는 데 6시간이면 충분함에도 미루고 있다”며 “본회의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특검과 재검표를 미룰 거라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후보 기탁금 의견 개진’에 대한 여당의 당무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당헌 제13장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 참여 권한과 이행 의무가 있다”며 “금전적 부담으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을 SNS에 공개 표명한 것이 어떻게 당무 개입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여당의 ‘수직적 당청 관계’를 꼬집으며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순수한 의견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 직무대행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하명 수사’를 운운하며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마땅한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도 선고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