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반도체-올림픽'…전북도 십자포화

[새전북신문] 강태창(왼쪽부터), 유송열, 김성수, 정종복,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이 지난 16일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말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원들이 제13대 의회 첫 임시회가 개회하자마자 이원택 도정을 견제하는 질타와 비판을 쏟아냈다. 키워드는 최근 파문을 일으킨 ‘카지노’, ‘반도체’, ‘올림픽’ 등이다.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군산1)은 지난 16일 제430회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새만금에도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이원택 도지사를 향해 “지금당장 도박판 유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그는 “이 지사의 카지노 유치 계획은 자신의 선거 공약이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된 실책을 덮기 위한 조급한 보여주기식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도민과의 공론화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주권’에 정면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게다가 “과거 전임 도정에서도 세차례나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의 우려와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낡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거듭 백지화를 촉구했다.

유송열 의원(경제산업건설위·무주)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배제, 특히 반도체 패싱을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수개월간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거부와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산업정책’ 혁신, 즉 반도체산업 지방 분산을 요구하는 상경시위와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동안 전북도는 도대체 어디서 뭐했냐는 비판이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가칭 ‘주민 대변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대응팀’을 도지사 직속으로 만들고, 타 시·도와 연대해 전국 단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성수 의원(문화안전소방위·고창1)은 주먹구구에 가까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올림픽 총사업비는 자료에 따라 5조3,312억원, 또는 9조1,781억원, 6조9,086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된데다, 사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비율 또한 당초 1.03으로 발표됐지만, 기준연도 적용 오류가 확인되면서 0.91로 정정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과 도의회가 그런 전북도의 유치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도의회의 자료 요구조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의상 비공개란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정은 의회와 정보, 전략,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전주3)은 전북도의 민선 9기 조직개편 용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실상 이원택 지사 맞춤형 답을 정해놓고, 그 명분 쌓기용 용역이 아니겠냐는 비판이다.

그는 “조직개편 용역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년도 정기인사에 반영하려면 올 9월 말까지 단 두달 안에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 해야만 하는데다, 이를 맡은 전북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임을 고려한다면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권요안 의원(농업복지환경위·완주2)은 흐지부지 된 전주권 시·군 통합 백지화 선언을 촉구했다.

그는 “이원택 도지사가 ‘임기 중 완주와 전주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앞서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그 통합 건의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적,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그 건의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전북자치도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완주 전주 통합은 지역사회에 깊은 갈등과 분열만 야기한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며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의견만 듣고 지방시대위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전북특별법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