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 경쟁, ‘지방 의료 붕괴’ 재앙 부른다

[새전북신문] 최근들어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병상을 대거 늘릴 것이란 소식에 지역의 걱정이 크다. 병상과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더 집중되면 지역의료는 그만큼 위축될 거란 우려에서다. 의료공동행동은 병상 경쟁보다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다시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추가로 늘어날 병상은 약 6.500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이 참여하는 의료공동행동은 수도권의 병상이 늘수록, 의료인력과 중증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는 지역에서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중증환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공동행동은 병상 운영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개별 병원의 투자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병상 확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병상수급 관리계획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과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병원과 의원, 보건소, 돌봄체계를 연결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안에서 치료가 끝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부족을 국가적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가 이어지면서,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의료체계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몸집 키우기 경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이 추진 중인 신규 분원 설치 등 6,500여 병상 규모의 증설 계획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초토화할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의료공동행동 등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우선하라"고 촉구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시급한 경고다.

현재 전북 의료 현장의 실상은 비참할 정도다. 지역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원광대학교병원이 전임의(펠로우) 단 1명의 사직 우려만으로도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을 검토해야 할 만큼 기반이 취약해졌다.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거대 병상들이 추가로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역에 겨우 남아있던 전문의와 간호사 등 필수의료 인력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인력이 없으니 중증 환자들도 결국 수도권을 향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는 결코 '병상 부족'이 원인이 아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균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지방 필수의료 강화'를 목청 높여 외쳐왔다 전라일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병상 증설은 단순히 개별 병원의 경영 전략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의 영역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도한 총량 확대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역시 겉치레식 대형병원 유치 경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할 터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개혁은 수도권의 거대한 병상 숲이 아니라, 내가 사는 전북 땅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