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손잡는다…김의겸의원,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법' 대표 발의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새만금 권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으면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공동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개발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광역협력 모델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16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구성해 새만금 개발과 첨단산업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쟁을 줄이고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특별법에는 미래 전략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폭넓게 포함됐다. RE100 기반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로봇 파운드리 산업 육성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성과를 지역 간 균형 있게 나누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법안은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를 설치해 개발 이익을 공동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담아 국가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새만금 권역의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와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과 남북3축도로 등 핵심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AI,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데이터센터 등이 집적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김제·부안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대표 발의자인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향엽·김영배·김영호·김우영·문진석·박상혁·박선원·송재봉·오세희·윤건영·윤준병·이광희·이용선·이재강·이정헌·임미애·전진숙·조인철·최민희·한민수·허성무·황정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도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정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