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행정, 부도 위기 제일건설 살렸다

[새전북신문] 익산시의 적극행정이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와 향토기업을 구해낸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도 위기에 처했던 제일건설이 기업회생을 조기 종결한 데에는 시의 전방위적 행정 지원과 중재가 뒷받침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7월, 부도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제일건설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자체가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쾌거이다.

시의 전방위적인 적극행정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제일건설을 살려내며 지역 경제에 단비 같은 희망을 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일 제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 판결을 내린 것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의 일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됐던 기업이 이토록 빠르게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익산시의 발 빠른 대처와 촘촘한 행정 지원이 있었다.

이번 조기 종결의 결정적 열쇠는 공사가 멈춰 섰던 '익산 오투그란데 더원'과 '남중동 오투그란데 뉴퍼스트'의 정상 준공이었다.

건설사 부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도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수분양자의 주거 불안, 협력업체의 도미노 연쇄 부도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재앙이 된다.

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도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입주예정자, 협력업체,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아우르는 '민·관·금융 실무협의체'를 직접 구성해 중재를 이끌어낸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금융기관을 설득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 대목은 칭찬받아 마당하다.

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유예라는 시 차원의 유연한 행정 처리를 병행하고, HUG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를 현장에 우선 투입하도록 유도한 것은 적극행정의 정수(精髓)를 보여준다.

그 결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던 '익산 오투그란데 더원'과 '남중동 오투그란데 뉴퍼스트' 2개 단지가 정상 준공됐다.

법원은 두 아파트 단지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 점, 그리고 입주민들의 잔금으로 공사 대금 등 일부 채권 변제가 조기에 이행된 점을 고려했다. 향후 회생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조기 종결로 이어진 것이다. 규정의 틀에만 갇혀 있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정상 준공과 입주'라는 기적은 결국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뛴 땀방울의 결과다.

이번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구호로 외치지만, 감사나 책임 추궁을 두려워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을 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기업의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과감하게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익산시가 끝까지 함께해 주었다"는 기업 측의 감사 인사는 행정이 신뢰를 회복했을 때 발휘되는 상생의 시너지를 잘 보여준다.

법정관리는 졸업했지만, 시의 역할이 여기서 끝은 아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의 다짐대로 향후 회생계획의 이행 상황과 하도급 대금 변제 현황, 미분양 해소 등 후속 진행 상황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야만 완벽한 정상화가 완성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성공 자산이 시 행정 전반의 DNA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위기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눈물을 닦아주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