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한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절실

[새전북신문] 누구를 위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인가? 병상 경쟁이 아니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의 의료개혁 핵심 과제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1차 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를 국민에게 약속해 왔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병상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재의 병상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과거 승인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병상 확대를 정책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15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13개시·군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와 의료공동행동(상임대표 강희경)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은 지역의료 강화인가, 수도권 대형병원 확대인가.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장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병상을 늘리는 것이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병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중증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며, 동네에서 믿고 찾을 주치의가 부족하고, 퇴원 후 회복과 돌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또다시 병상 확대 경쟁에 나선다면 의료 인력은 더욱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역의료기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병상 확대가 단순히 개별 병원의 투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건립은 민간이 추진할 수 있지만 병상이 운영되는 순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병상 확대는 특정 병원의 경영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공공정책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통해 지역별 병상 공급을 관리하고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다면서 의료환경과 의료개혁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병상공급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역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료 회복,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