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카지노,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새전북신문] 이원택 지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개발의 앵커 시설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미 전임 지사 시절 내국인 카지노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터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의지를 밝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카지노를 단순한 사행 시설이 아닌 호텔·컨벤션·쇼핑 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이런 의지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10조 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자신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내국인 카지노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내국인 카지노 개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의 벽을 넘어야 한다.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를 가진 강원도의 견제도 심하다고 한다.

더 큰 과제는 시민사회의 반발이다. 당장 “(새만금)개발 지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성찰 없이 사행산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하다 하다 안 되면 꺼내는 ‘막장 카드’가 내국인 카지노”라며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해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정선 카지노의 패해 때문이다. 정선은 연간 내국인 출입자가 200~300만 명에 이르고, 이곳에서 쓰는 돈도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다. 도박 중독 같은 폐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새만금 카지노는 막대한 관광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새만금개발을 앞당기는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직 구상과 논의단계인 만큼 반대에 앞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