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당장 중단해야

[새전북신문] 정부와 재정 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제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강행하고 있다. 세수가 늘어도 교육 예산은 묶어두겠다는 이 같은 발상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단견(短見)이자, 국가의 백년대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공교육의 질적 붕괴를 초래할 교부금 축소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재정 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 예산도 기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경제논리일 뿐이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교와 학급, 교사의 수가 곧바로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 교육의 핵심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밀착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을 단순한 ‘학생 1인당 비용’의 산술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 교육 재정 투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적 당면 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미래형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 복지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전환기에 교육 재정의 줄기를 비틀어버린다면, 공교육의 혁신은커녕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질 것이 자명하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 절벽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공교육마저 부실해진다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에 갇혀 공교육 안전망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미래 교육 트렌드에 맞게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부금 개편 추진을 전면 중단하길 바란다.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교부금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걸맞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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