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해야”

[새전북신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놓고 교부금 수호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대응에 나섰다.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명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교부금 개편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절박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