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민생 규제 집중 발굴

[새전북신문] 무주군이 8월 12일까지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분야는 생활 불편, 민생경제, 지역·미래산업, 사회적 약자, 법령·제도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이다.

단순 민원, 예산 및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생활 불편은 소방, 보건, 교통, 주택, 환경 등 부문에서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하며 민생경제 분야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영업·고용상의 어려운 점 등이 포함된다.

관광, 농수축산업, 농공단지 등 관련 지역산업 규제, AI·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나 기업투자 애로사항은 지역·미래산업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 분야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 사항을 다루며 시대착오적 법령·제도 등 걸림 규제의 경우는 법령·제도 분야에 해당한다.

신청은 누리집(muju.go.kr) 공지 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sge1472@korea.kr)이나 우편 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군은 규제 발굴 참여 확대를 위해 누리집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 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채영 기획조정실장은“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이 규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장 회보, 군청 누리집, 무주군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이형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