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침해 여전, 더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해야

[새전북신문] 도내 교원의 절반 이상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총이 지난 6월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각성과 대책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교원의 절반 이상이 침해를 경험했다는 수치는 믿기 힘든 정도다.

문제는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다. 조사 결과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크게 웃도는 62.4%에 이른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 신고 경험은 4.9%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에 달했다고 한다.

교권 침해는 단순히 교사의 정당한 권한 침해를 넘어 심리적 위축과 법률적 위험성을 낳는다.

실제 교원의‘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 부분도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 교원의 73.3%가 심리적 소진을 호소했으며, 특히 11년에서 20년 차 교원의 소진율은 84.5%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는 이른바 교권 4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를 법률적으로 완비했다. 전북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정비하고, 교권 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데도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면 법과 제도 이전에 그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교사가 위축된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더 촘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