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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 매월 햇빛연금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이 된다면, 갓난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어린이는 아동수당까지 햇빛연금을 만들기 위해 제1호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6월 선거를 마치고 당선된 자치단체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 선거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다. 공통된 공약 중에는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햇빛연금에 대한 공약이 많았다.

마침 20여년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실무자로 만났던 활동가 A군이 이제는 중장년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인사와 함께 그가 내 손에 쥐어진 책은 ‘햇빛연금 투쟁기’였다. 전국적으로 햇빛연금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다. 오래전 신안군 하면 염전 섬 노예 사건이 떠오르는 그곳에서 햇빛연금정책이 나오기 까지의 15년 기록을 당시 박우량 전 군수의 투쟁기를 A군이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지난달 6월에 정부는 ‘햇빛소득마을’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전북은 총24개 마을이 신청하였다. 익산 6곳, 완주3곳, 진안3곳, 임실3곳 등 24개마을이 신청하였다. 평소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마을공동체를 위해 햇빛연금에 관심있던 필자는 A군의 ‘헷빛연금투쟁기’를 밑줄을 그어가며 정독을 하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지 적어가며 공부하였다. 가끔은 지역이나 마을사업에서 피해 본 개인이나 단체들에 중재를하다 보면 사전 정보도 필요하며 전북도민들에 연금이 되는 일이니 나 역시 관심을 갖어야 한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였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발전소에서 얻은 이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5년 전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한 햇빛연금이 정착하기까지 중앙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최조 ‘신안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정하기까지 자랑스런 훈장처럼 18번 조례 개정을 하였다.

햇빛연금 덕분에 신안군은 3년전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780명이 늘었다고 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40세 이하가 이사를 오면 바로 50%를 주고 1년이 지나면 100%를 주며 50세 이상은 1년이 지나면 50%를 주고 2년이 지나면 100%주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여하튼 2021년 4월부터 18억으로 시작한 연금은 2025년 상반기만 해도 78억이 햇빛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햇빛 아동 수당’은 18세미만 아동에게는 연간 120만원으 지급하고 ‘햇빛아동적금’까지 만들어 총1,356명 아동들에게 7.5% 이자까지 자급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전북도 역시 5년간 4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다.

일시적인 열풍이 안될려면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 자부담 비용과 생산한 전기를 보낼 전략계통(송배전망)부족문제, 설치기업 선정 등 넘어 할 산이 많다. 평가시 쟁점이 많은 사업일수록 선정 심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자세와 노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때 주민과 함께할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

필자는 몇 년간 경제, 복지, 관광, 빈집재생 등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를 위해 마을별 중간조직 담당자를 만났었다.

전북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체계가 전국에서도 최우수 수준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전국 우수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북도 관련 부서의 체계적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 간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소통만이 오해를 차단할 수 있다.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만난 현수막을 보고 미리 물개 박수를 보낸다.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