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누락 방지 홍보

[새전북신문] 부안소방서가 휴·폐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부안군청 및 관할 세무서와 협력해 선제적인 밀착 홍보에 나선다.

현행법상 영업주가 영업을 재개할 때 세무서 및 지자체(군청)에는 신고를 하지만 소방서에는 영업재개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기한 내(60일)에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상당수 영업주가 관련 소방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방서 역시 이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매월 반복적인 전화 안내 등 행정력을 소모하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군청 민원과 및 관할 세무서와 간담회를 추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 민원인들이 영업 재개 신고 단계에서 직관적으로 법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업 재개 하시는 사장님, 잠시만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담은 탁상용 배너를 제작했다.

해당 배너는 현재 소방서와 군청 민원실 관할 세무서 민원인 테이블 등에 비치됐으며 대도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법 제58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정기적 점검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제61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길웅 서장은 “영업주들이 법령을 미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