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시험 지방 우대, 근본 해결책 될까

[새전북신문] 국가와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지방 출신 수험생들에게 가점을 주는 우대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층 출향 행렬을 억제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게 취지다. 당장 시험을 앞둔 이른바 공시생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과 지역소멸을 막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소멸을 막는 미봉책이라는 뜻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우대정책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치러지는 공채시험은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된다.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예정 인원 10%까지 허용된다고 한다. 지방 연고자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응시 요건도 강화된다.

지역별 채용 시 직종과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국가와 지방공무원 모두 내년부터 적용하며 경찰과 소방직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국가와 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또한 대폭 확대하는데 현재 7급의 경우 상위 10%로 제한된 학교장 추천 학과성적 기준이 15%까지 상향 조정되고, 9급 추천요건 역시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길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의 지금은 9급 응시자만 추천할 수 있지만, 앞으론 7급까지 허용된다.

청년층 출향행렬은 안정적 일자리가 첫째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점을 주면 그만큼 출향행렬을 줄일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전북을 뜬 청년들의 전입 신고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1.6%가 ‘직업’을 꼽았다.

문제는 전체 구직자 대비 소수에 불과한 공무원 우대혜택으로 출향행렬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에도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정부의 우대정책이 이른바 공시족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