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주권시대, 지자체마다 '열린행정' 붐

[새전북신문] 김재준 군산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과 함께 시청사 1층 민원실 옆에 새로 마련한 시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군산시 제공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자체마다 굳게 닫힌 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시장실을 민원실 옆으로 이전하는 등 열린행정 바람이 불어 눈길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도민들이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도청사는 민원실과 시중은행 등이 있는 1층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됐다. 심지어 지하 주차장조차 이용할 수 없다.

이로인해 공무원 한번 만나려면 청원경찰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비롯해 방문신청서 작성과 방문목적 확인작업 등을 거쳐 방문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도민들 입장에서 도청사는 그만큼 폐쇄적이고 닫힌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의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은 송하진 전 지사 재임기인 2020년 도입됐다.

청사 방호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제대로 된 지역사회 의견 수렴조차 없이 도민들의 청사 출입을 일방적으로 통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지사는 빠르면 올 8월부터 이 같은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없애기로 했다. 여기에 올 11월부턴 도민들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청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간부회의 또한 생중계 하기로 했다.

이른바 ‘도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6.3지선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다.

이 지사는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 전북시대를 실현하려면 도청사부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도민주권은 청사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 또한 지난 1일 취임하자마자 시청사를 전격 개방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칭 ‘전주시민청’을 만들고, 시장 직통기구인 ‘시민소통실’도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공약으로 ‘시민주권시대’를 내세운 그 또한 선거기간 내내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해왔다.

조 시장은 취임직전 가진 지방언론과의 서면 대담에서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복원하겠다.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인 만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제도로서의 참여와 결정을 이뤄낼 것”이라며 “시장 혼자 독주하지 않고, 행정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4층에 있던 시장실까지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겨버렸다.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일하겠다는 의지로, 그는 지난 1일 취임식 때 시민이 진짜 주인인 군산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주권도시’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자치주권, 경제주권, 문화주권, 정주주권, 안전주권 등 다섯가지 시민주권을 생활영역에서 구체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헌법은 국민을 주인이라 불렀지만, 현실의 시민은 오래도록 이름뿐인 주인이었다”며 “시민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결정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온전히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내 지자체장들은 대다수가 현 정권의 슬로건인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도민주권시대를 민선 9기 화두로 던져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