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호남권) 896조 원 규모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는 화려한 수사만큼이나 가공할 만한 규모를 자랑한다. 광주 등 서남권 일대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인프라를 더해 초격차 산업 강국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호언장담은 언뜻 시대를 선도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대 서사의 연출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정치가의 치적 욕구와 기업의 영리한 지대 추구, 그리고 결국 모든 리스크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고질적인 ‘하향식(Top-down) 설계주의’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이 거대한 숫자의 가장 큰 착시는 재원의 원천에 있다. 89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의 대부분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 아닌 ‘국내외 대기업의 민간 투자 유도’로 채워져 있다. 국가 권력은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을 미끼로 대기업들을 한 줄로 세우고 속도전을 독려하지만,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발적 동역학(自發的 動力學, Spontaneous Dynamics)’을 완전히 도외시한 공학적 발상이다.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숫자는 시장의 환경이 변하는 순간 언제든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메가프로젝트가 글로벌 외교 지형,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및 보조금 압박)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의 투자 재원은 무한하지 않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자국 영토 내에 반도체 및 첨단 인프라 공장을 지으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한정된 자본의 우선순위를 미국 시장에 배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기존 투자 약속을 이행하느라 수십, 수백조 원의 자본이 해외로 집중되면, 국내 서남권에 투자하겠다던 자금 체계는 논리적으로 공동화(Empty)될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투자 약속의 이중 충돌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국제적 신뢰도 손실로 이어진다. 대내외 시장 환경과 기업의 유동성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의 치적용으로 급조된 개혁은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은 정치적 슬로건에 따라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다.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정교한 헌법적·법적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결국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숫자의 스펙터클 속에서 정치가와 기업은 철저하게 각자의 ‘제한적 합리성’하에 전략적 거래를 감행한다. 통치자는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숫자를 얻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하고, 기업은 정권의 압박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전력 특혜와 부지 제공 등 독점적 실리를 챙긴다. 정권이 바뀌거나 글로벌 AI 및 반도체 경기 버블이 꺼지는 순간, 이 "아니면 말고"식 프로젝트의 화려했던 숫자는 고스란히 국가 재정 파탄과 과잉 투자라는 부작용의 청구서로 돌아오게 된다. 리스크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 주도의 성급한 가속페달이 아니다. 200여 년 전 벤자민 콩스탕이 경고했듯, 지배자의 선한 의도와 거대한 계획이 민간의 복잡계 생태계를 이기려 들 때 사회는 더 큰 파멸을 맞이한다. 인위적인 기하학적 획일성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한된 국가 권력으로의 복귀만이, 신기루 같은 '빌공자 공약(空約)'의 잔혹사를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주의전북포럼 상임고문 심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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