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만금 반도체 유치, 전북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달렸다

[새전북신문]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지형도가 격변하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RE100 재생에너지,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결합한 대규모 ‘반도체 밸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지자체가 행정 구역의 장벽을 허물고 단일한 메가시티로 뭉치자, 정부의 초광역 단위 자원 배분과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논의가 광주·전남으로 급격히 쏠리는 모양새다. 이웃 지자체의 과감한 대전환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엄중한 경고이자 명확한 이정표를 던지고 있다.

현재 전북은 새만금 300만 평 부지에 AI 반도체 생산시설과 첨단 후공정(패키징) 기업을 집적화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쥐고 있다. 새만금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태양광·해상풍력 자원을 갖추어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의 최적지다. 송전탑 갈등 없이 친환경 전력과 용수를 즉각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대기업 유치 경쟁에서 전북이 초광역 단위로 무장한 타 지역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개별 시·군 단위로 쪼개진 행정 구조로는 글로벌 기업을 만족시킬 정주 여건, 인력 양성, 광역 교통망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밀어붙일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공장 부지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등이 각자도생하는 구조로는 광주·전남의 통합 메가시티나 수도권 클러스터와 맞서 싸울 체급이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 안일함에 머무는 사이, 시간은 전북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근 메가시티들이 대기업 투자를 독식하고 일자리를 흡수하기 시작하면, 전북의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산업 유치 실패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전북을 ‘지방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속 페달이 될 뿐이다. 타 지자체가 명운을 걸고 통합을 외칠 때, 우리가 소지역주의에 갇혀 머뭇거린다면 전북의 미래는 공멸뿐이다.

이제 전북형 행정통합과 특별지자체(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우선 핵심 거점인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 혹은 새만금 권역(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특별지자체 공동 구성 등을 통해 강력한 경제·행정 연합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행정 경계를 허물어 단일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새만금의 산업 부지와 전주·완주의 교육·정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형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된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정부와 기업을 설득해 ‘반도체 밸리’의 명운을 바꾼 것처럼, 전북도 단일화된 초광역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해관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뭉칠 때,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서 새만금이 핵심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다. 민선 9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과감한 틀의 전환을 통해 새만금 반도체 200조 투자 유치의 불씨를 살려내고, 전북의 위대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다./김정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