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감직 인수위,‘특별감찰위원회’설치 논의

[새전북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교육청 내 고위공직자 비위 의혹 등 엄정 대응을 위한‘특별감찰위원회’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교육감 공약사업과 연계해 기존 감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간 지적되어 온 고위공직자나 주요 간부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내부 감사만으로는 이해충돌이나‘제식구 감싸기’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인수위는 인사, 채용, 계약, 시설공사 등 이른바 부패 취약 분야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감찰 체계가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조사 단계부터 결과 검토까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감사와 감찰 기능을 분리하기보다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운영 중인 ‘감사관 제도’는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독립성을 갖춘 ‘특별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기존 감사관 인력과 기능은 감찰위원회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법률, 회계, 감사 분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전북교육청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며“성역 없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