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지방의회 비민주 교섭단체, 기대 크다

[새전북신문] 전북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가 원 구성을 앞둔 가운데 비민주단계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서둘고 있어 관심이다. 비민주단계가 똘똘 뭉쳐 더불어민주당 아성인 전북지역 지방의회를 개혁하겠다는 게 이들의 의지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하면 도내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35년 만에 처음일 뿐 더러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정한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고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장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소속에 상관없이 일정한 의석수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석수는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주시의회는 5석 이상, 완주군의회는 3석 이상으로 각각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경현철, 진보당 최한별, 무소속 양영환 등 비민주단계 전주시의원 당선인 10명은 지난 26일 가칭 ‘혁신진보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전주시의회는 정수 36면 가운데 10명이 비 민주계 당선인이다.

완주군의회 역시 조국혁신당 윤여연 등 당선인 3명도 같은 날 가칭 ‘주민혁신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서 견고히 유지돼온 민주당의 ‘기득권 성벽’을 깨트리고, 의석수를 앞세운 오만한 ‘일당 독점’과 ‘의회 사유화’를 견제하겠다”라며 다음 달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각각 교섭단체 구성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현재 지방조례가 없어 교섭단체 구성은 당장 어렵지만, 야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여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익산시의회는 전체 25석 중 6석을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등 비민주당계가 차지했다.

이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민주당 일당의 독주를 막는 역할이 기대된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는 민주당 단체장과 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의회로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도민들의 기대가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