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항 앞둔 새만금 신항, 관할권 땅싸움에 흔들려선 안된다

새만금항, 관할권 분쟁에 삐거덕 전주-김제 통합론도 김제 편들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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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도약판이 될 새만금 신항의 1단계 완공과 개항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임시 개항할 새만금 신항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 관할권 다툼이 재점화 됐다.

전북자치도와 관계 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는 빠르면 올 8월께 군산시와 김제시 등이 정면 충돌한 새만금 신항만 귀속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황해권의 물류 거점이 될 거대한 신항만이 마침내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맞이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축제는커녕 극심한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신항만의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인접 지자체 간의 해묵은 관할권 분쟁이 다시 불붙으며 개항 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탓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를 무대로 벌어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의 대립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의 연계성 및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군산 중심의 통합 관리를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 판례와 도로 연결성을 내세워 김제 관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안군까지 크루즈 기항지 활용과 관광·산업 연계성을 강조., 가세하면서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땅싸움은 그야말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모적인 관할권 다툼이 새만금 전체의 투자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은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행정체계가 분절되고 인허가나 기반시설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어떤 기업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겠는가. 자칫하면 다 차려진 밥상마저 이기적인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엎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갈등이 15년 넘게 장기화하는 동안 전북자치도의 조정 능력과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부 중분위의 결정에만 기댄 채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책임을 미루는 정치일 뿐이다. 중분위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불복 소송과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제는 법적 판단을 넘어선 대타협의 상생 모델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나 항만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공유 모델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이웃 지자체를 누르고 내 땅을 넓히겠다는 해묵은 패러다임으로는 새만금의 미래도, 지역의 생존도 담보할 수 없다. 3개 시·군 단체장들은 눈앞의 선거와 지역 이익만을 좇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만금 신항이 갈등의 온상이 아닌, 전북 경제를 살릴 진짜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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