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모든 유권자가 주권자로서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성스럽고 기본적인 무대다. 그러나 이 축제의 이면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채 주권 행사의 문턱조차 넘기 힘겨워하는 유권자들이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길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해 두었는지 뼈아프게 되짚어보아야한다.
장애인 참정권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해묵은 과제다.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 등 물리적·감각적 편의는 오랜 투쟁 끝에 그나마 외형적인 기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고 수많은 개정을 거치는 동안, 투표 절차와 정보 제공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단 한 줄도 담기지 못했다.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투표소 앞에서 발을 돌려야 하는실정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거 정보의 장벽이다. 후보자들의 복잡한 공약과 한자어가 섞인 거대 담론 위주의 선거 공보물은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높은 벽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오랫동안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선거 공보물'의 제작과 배포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예산과 인력, 그리고 강제 조항이 없다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후보자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투표소 내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글자를 읽거나 후보를 구별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나 정당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간 투표 보조용구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면 도입은 무산되었다. 사법부가 지난 2024년 말, 차별구제 소송을 통해 이번 2026년 지방선거부터 그림 투표 보조용구를 도입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수천 명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지방선거의 특성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이를 실무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이름과 숫자가 빽빽하게 적힌 기존의 복잡한 투표지 앞에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아야 한다.
현장의 안내 매뉴얼과 투표 보조인 지원 체계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및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만 동반 2인의 투표 보조를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매뉴얼상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혼자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보조를 허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지체장애나 시각장애가 아니니 혼자 들어가라"며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매 선거마다 반복된다. 선거 사무원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먹구구식 현장 대응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참정권을 현장 최일선에서 가로막는 격이다.
누군가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온전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판단 능력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그에 따라 참정권의 크기를 제약할 권리는 없다. 글을 읽지 못하든, 인지 능력에 차이가 있든 간에 국가의 정책과 지역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판단의 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고 투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읽기 쉬운 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그림 투표용지와 직관적인 보조용구가 전면 도입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번 6·3 지방선거 당일, 단 한 명의 발달장애인 유권자도 투표소에서 부당하게 거부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 투표사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침 교육과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배제된 정치는 결코 온전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단순히 비장애인들만의 정치적 축제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유권자들의 손에도 기표 도구가 온전히 쥐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약자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향후 제도 개선을통해 모든 유권자가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동행의 선거를 기대한다.
/문성하(희망을 노래하는사람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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