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농사 보조금 변덕,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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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정부가 쌀이 남아돈다며 벼 대신 콩을 재배하라던 정책을 바꿔 벼농사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수확 품종인 신동지 벼 재배를 막기 위해 종자 보급까지 중단하겠다던 정부다. 한두 해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전략 작물 정책에 기가 찰 지경이다.

전북도는 ‘수급 조절용 벼 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 5월 말에서 이달 말로 연장했다고 한다.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술이나 떡 같은 가공용으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시장에 풀 수 있는 쌀을 심는 일종의 계약재배다.

정부는 이를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거다. 직불금은 ㏊당 500만 원인데 전북도는 도내 참여 농가에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에 더해 정부는 올가을 논콩 공공수매량을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사실상 쌀농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논콩은 과잉생산에 시장가 폭락, 반대로 그 여파에 생산량이 급감한 쌀은 밥상 물가 널뛰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 조절용 벼농사를 신청한 도내농가는 22일 현재 277 농가, 4,900㏊에 불과한 상태다. 반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깨 등 하계작물을 심겠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는 이보다 55배가량 많은 1만5,099 농가, 1만9,697㏊에 달했다.

정부와 전북도의 이런 오락가락 행정은 전략 작물 작황과 시장 상황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이 크다. 작물이라는 게 공산품과 달리 작황이나 시상상황에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농사 준비가 끝난 시점에 직불금 신청을 연장하고, 수매물량을 줄이겠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탁상공론 정도가 아니다. 농민을 무시한 태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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