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미-이란종전 후 경제 안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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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은 세계 경제에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다.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 국제유가 안정과 해상 물류 정상화가 기대되며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전쟁 종료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 계기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약 93%에 달하며, 석유는 99% 이상, 천연가스(LNG)는 사실상 100%, 석탄도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 집중돼 있고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은 즉각 반응했다. 실제 봉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산업과 소비자는 물가 상승과 공급 불안을 우려해야 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특정 지역과 해상로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원자재 역시 대부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정세 변화나 분쟁은 곧바로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시대는 끝났다. 에너지 안보가 곧 경제 안보이며 국가 안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의 장기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전략 비축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뿐 아니라 LNG와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국가 비축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7% 수준에 머무는 자립률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아울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양안보 역량 강화와 중동 국가들과의 실용외교도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 동맹이면서 동시에 중동과의 경제 협력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전쟁은 끝날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의 과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번 종전은 위기의 종료가 아니라 교훈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해외의존 93%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자립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다음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로 가는 길이다.



/정금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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