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제 7년차가 되었다.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도입이 된 취지는 명확하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과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기소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조직 내 갈등이 ‘괴롭힘’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전라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자주 문제시 되곤 한다. 즉 “관리 행위와 괴롭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북의 한 공기업에서는 상사가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변경하고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건이 있었다. 근로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상 필요 범위 내 지시인지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 한 차례의 폭언이 있었음에도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지역, 유사한 조직 구조에서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는 기업에서 “무엇이 관리이고 무엇이 괴롭힘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관리자들이 위축되고 있다. 업무 지시를 해도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인사 조치를 해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조직은 점점 ‘관리하지 않는 조직’, 즉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거나, 조직 내 갈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인권 보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리스크’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진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핵심은 기준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조직에서의 “관리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법 조문을 취업규칙에 옮겨 놓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지시가 정당한 관리인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둘째, 조사 절차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내부 조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조사 시스템을 외부화하거나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기관등에서는 현재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셋째,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하지 말라”는 금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체계도 필요하다. 제도 남용을 방치할 경우 결국 제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다.그 조직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이며, 구성원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조직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불완전한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전라북도 기업들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괴롭힘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괴롭힘 분쟁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윤진식(신세계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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