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10곳 가운데 7곳꼴로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집 재산권 보호 특례가 시행되면서 이 기회에 폐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려는 법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원생이 급격히 줄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게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다.
정부 보조와 특례시행만으로 폐업을 막을 수 없다지만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 생길 공백을 메꿀 대책 또한 시급하다.
전북도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 111개 법인 가운데 절반이 없는 65개 법인이 폐업을, 16개 법인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했다.
전체 73%에 이르는 81개 법인이 어린이집을 문 닫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30개 법인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도내 복지법인 어린이집 충원율은 38.1%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 어린이집 충원율 72.7%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인건비 지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휴·폐업 위기에 직면한 어린이집이 많다는 거다. 도내에서는 이미 익산 5개, 전주 2개, 군산 2개 등 13개 어린이집이 휴업 상태로 조사됐다.
다행히도 최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7년간 어린이집을 폐업해도 그 잔여 재산을 한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문 닫으면 잔여 재산은 모두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됐다. 문제는 어린이집이 대거 문 닫은 뒤 생길 공백이다.
어린이집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 돌봄 공백이 생기게 된다. 즉시 대체구매가 가능한 소비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전북도가 특례제도 시행에 맞춰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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