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제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늑장'으로 참정권을 짓밟을것인가

"선거구 획정 늑장 더는 안돼" 군산시의회 공개 비판, 대국회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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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의 고질적인 직무유기가 마침내 지역 사회의 폭발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군산시의회는 제9대 마지막 회기이자 올해 첫 정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촉구’에 관한 대국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문화된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국회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또한 법정시한(선거일 180일 전·2025.12.5)을 무려 4개월 이상 넘겨버린 올 4월 말께 내놔 지탄받아왔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연속으로 반복된 고질병이다. 제5회 지선(2010년), 제6회 지선(2014년), 제7회 지선(2018년), 제8회 지선(2022년)에 이은 다섯차례 연속 반복되는 문제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의회가 최근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촉구 대국회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더는 국회의 오만과 태만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다. 법으로 명문화된 시한을 밥 먹듯 어기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해 온 국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당하다. 이번 지적처럼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쩌다 발생한 실수가 아니다. 직전 선거에서도 선거일 180일 전이라는 법정 시한을 4개월이나 넘겨 선거를 고작 두 달 앞둔 시점에야 겨우 획정안을 내놓았다. 여야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정작 지켜야 할 법과 국민과의 약속은 팽개친 결과다.

국회의 이러한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니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인지도와 조직력이 취약한 정치 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진입 장벽이 된다.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게임을 국회가 방조하고 조장하는 셈이다.보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의 권리 침해다. 자신이 투표할 선거구가 어디인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약 비교나 자질 검증은 사치에 가깝다. 결국, 정책과 인물 중심이 아닌 묻지마 투표나 정당 바람에 휩쓸리는 기형적인 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처사다.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시한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구조가 늑장 획정을 키웠다.

시의회의 제안처럼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하거나, 국회의 입김이 배제된 독립적인 상설 심의기구를 설립해 강제권을 부여하는 등의 극약처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늑장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회는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통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반드시 법정 시한을 사수하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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