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상 초유의 투개표 관리부실로 국민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 단체장 취임과 지방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단체장이 바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이미 인수위에서 새 단체장의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내 지방의회 대다수는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문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으로 선출된 데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감시해야 부패도 일방 독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3 선거 결과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 일색이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도내 14개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것도 처음이다.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도 민주당 일색이다. 다그니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44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25석이 무투표 당선된 의원이다. 전주는 전체 12개 선거구 가운데 10곳, 군산은 전체 5개 선거구 중 3곳이 무투표 당선됐다. 익산, 완주, 고창은 도의원 선거구 전체가 무혈 입성했다. 비례대표 제도 덕에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에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의원 한두 명이 입성한 게 전부다.
차제에 선거관리의 혁신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무투표 당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후보의 정책공약이라도 제시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당 독주를 막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를 기존의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것도 개선책의 하나다. 일당 독식은 비단 호남의 문제뿐 아니어서 여야 정당의 적극적 논의가 가능하다.
견제받지 않는 일당 독주는 부패로 이어지고, 그 폐해는 주권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치권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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