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단독 원구성…야권은 교섭도 못해

올 7월 출범할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을 구성해 일당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16일 낮 도의회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원구성 절차를 본격화 한다.

이들은 곧바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자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후보자 정견 발표와 선출은 22일 예정됐다.

현재 정관가 최대 관심사인 의장 후보군은 이명연 제1부의장(전주10), 김희수 제2부의장(전주6),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익산1) 등 3선 중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식적인 선거는 다음달 1일 13대 의회 출범식과 함께 사흘간 열릴 임시회에서 치러진다. 1일은 의장과 부의장(2석) 선거, 2일은 상임위원장(5석) 선거, 3일은 운영위원장 선거가 예고됐다.

단, 이 같은 원구성 절차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자가 결정되는 22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비민주당은 의석이 부족해 교섭단체(6석 이상)조차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의회는 전체 44석 중 42석(96%)을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나머지 2석은 특정 정당이 3분의2 이상 독식을 금지한 비례대표 선발 규정 덕에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하나씩 돌아간 게 전부다.

결국, 13대 의회도 민주당 일당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기초 시군의회도 크게 다르지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집행부 수장들까지 전원 민주당에서 배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다보니 민주당 일색인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정치적 카르텔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치적 다양성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6.3지방선거 직전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명분삼아 증석(4석)에 성공한 도의회 의석조차 민주당이 다 차지해버린 것은 지방 정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반증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 일당체제인 현 상태에선 내부에서의 견제와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여러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당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견제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