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선거운동은 짧고 투표는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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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용지가 없어 기다리거나 돌아서야 했다면, 그것은 선관위의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다. 참정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극단적 부정선거론과 뒤섞어서는 안 된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투표용지 일련번호, 참관 절차 등 여러 안전장치가 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가 아니라 반복되는 관리 부실과 책임성 부재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개혁으로 답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편의를 높이고 투표 참여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한 것은 분명한 장점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가 우리 선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 합헌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선은 아니다. 제도는 시대와 현실에 맞게 계속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의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난다.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복잡하고 후보가 많아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선거구획정은 고질적으로 늦어진다. 법정시한을 넘긴 뒤 선거일 3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가 바뀌고 쪼개지면, 정치 신인은 자신을 알릴 시간을 사실상 빼앗긴다. 기성 정당과 현역 정치인은 이미 이름과 조직을 갖고 있지만, 신인 후보는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시간이 사라진다.



여기에 사전투표가 더해지면 문제는 커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지만,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상당수 유권자는 선거운동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마친다. 실제로 이번 투표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최종 투표율은 62.7%였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35.05%로, 본투표 참여자 27.65%보다 많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이 선거운동 기간 중반에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뜻이다.



이 구조에서는 사전투표 이후 제기되는 정책 검증, 후보 검증, 토론회 쟁점, 선거운동의 변화가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는 반영될 수 없다. 선거운동은 남아 있는데 투표는 이미 끝난 셈이다. 결국 늦은 선거구획정과 이른 사전투표가 결합하면 선거는 자연스럽게 기성 정치인과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조직과 인지도를 가진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물론 사전투표를 전면 부정할 일은 아니다. 교통약자, 입원자, 원거리 근무자, 돌봄 노동자처럼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사전투표가 중요한 참정권 보장 장치다. 문제는 모든 유권자에게 무사유 사전투표를 폭넓게 열어두는 현재 방식이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선거제도는 편리해야 하지만, 그 편리함이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도 선택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는 유지하되, 일반 유권자에게는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 이틀 본투표를 실시하면 투표 편의는 살리면서도 모든 후보에게 선거운동 기간을 보다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성역화하지 말고, 실제 투표율 효과와 관리 비용, 정치적 불균형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중앙선관위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독립기관이 무책임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판단의 독립은 지키되, 인사·예산·조달·인쇄·배분·현장대응 같은 운영 영역은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비상근 위원장 체제, 폐쇄적 의사결정, 사후 책임 부재도 손봐야 한다. 상근 책임체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평가, 선거 후 자동 감사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선거제도는 편리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정해야 한다. 투표는 쉬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뢰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제도를 의심 없이 숭배하는 데 있지 않다. 잘못 설계된 제도는 고치고, 잘못 운영된 조직은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조국혁신당 중앙당 대변인, 익산시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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