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기준 초과 또는 제한업종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고, 가맹점 외 장소 거래 및 비대면 결제, 비가맹점 수취 등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을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전북 지역에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3,400여개 점포가 2026년 10월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을 이용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갱신 신청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가맹점이 신청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온누리상품권 영세가맹점 중심 개편 본격 시행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일부 전문업종 가맹 제한 부정유통 제재 강화로 온누리상품권 신뢰성 제고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갱신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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