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의회가 도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실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각종 부조리로 도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온 도의회가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도민은 없다. 더구나 신고 포상제까지 만들어 부조리를 막겠다는데 박수를 보낸다.
조례안을 보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신고 대상은 도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 보장,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신변 보호도 요청하도록 했다. 신고자가 내부 고발자일 경우 인사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보장 규정도 담았다.
특히, 부조리 신고로 재산상, 행정상 이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 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거다.
앞서 도의회는 12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각종 비위 사건이 꼬리 물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 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처벌이나 도의회 징계를 받은 도의원만도 4명에 이른다.
연거푸 음주운전을 하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당원 명부를 몰래 빼낸 사실이 들통나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원도 있다. 피감기관에서 쇠고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를 내거나 집행부에 부당한 사업 청탁을 한 혐의로 출석정지와 민주당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조리가 신고 포상제로 뿌리 뽑을 일인지는 의문이다. 의원 개개인의 성품과 능력을 검증할 선거도 무산된 상태다. 도의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무투표 당선됐다.
도의회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김슬지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연한 자정 노력도 뭉개면서 포상금 주며 신고를 유도한다고 될 일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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