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중국 고전 『정관정요』에서 당 태종은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통치자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목소리를 국가를 지키는 자산으로 여긴다. 반대로 몰락한 권력은 언제나 감시를 거부하고 비판을 적으로 돌린다. 수천 년 중국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장치일 뿐, 국민적 검증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독립성은 권력이 아니라 의무이며, 성역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헌법적 책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최근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 왔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 일반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문을 두드리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가족과 친인척 채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에서조차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한 채용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성을 상징하는 기관임을 자처해 왔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단 한 장의 투표용지, 단 하나의 관리 절차도 국민적 신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관리 부실 논란과 각종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물론 인간이 운영하는 조직에서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과 쇄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비판을 받을 때마다 독립성을 방패로 삼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독립기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검증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은 동의하기 어렵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명나라 말기 권신 위충현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는 처음부터 절대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데 있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변질됐다. 조직이든 기관이든 예외는 없다. 외부의 감시를 불편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스스로 평가하며, 자신만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패는 시작된다. 『한비자』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중요한 원칙이다. 법과 제도는 모든 기관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심판이 선수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듯, 선관위 역시 다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잘못이 없다는 주장도 아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히 검증받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지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관의 기본 자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보다 방어가 앞서고, 개혁보다 권한 수호가 우선되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 당 태종이 위대한 군주로 남은 이유는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많은 왕조가 몰락한 이유는 스스로를 성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도대체 누가 선관위를 감시하는가?” 독립성은 성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성은 더 엄격한 검증과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한다. 선관위가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한다면 독립성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서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비판을 거부하는 권력이다
/고려대학교 김상근연구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지역의 재발견]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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