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지방의회 짬짜미 선출 곤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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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작지 않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때문에 의장단 선출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달 민선9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도의회를 비롯,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 일당체제에서 감투 나누기 식의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누차 지적됐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다고 한다.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가 줄줄이 이어진다. 통상 이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결정된다.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방식에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사람은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막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의장단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 절차가 생략되면서 초선보다는 주로 다선 의원이 출마하는 게 관례가 됐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그들끼리의 물밑 담합과 감투 나누기, 전·후반기 밀어주기 품앗이 움직임도 되풀이된다.

후보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다면 향후 의정활동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의 선거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경쟁은 그들만의 내부 경합이다. 이에 지역사회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다수당의 일방적 독식이나 밀실 야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수당이 사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정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집행부와 의회 지도부 간의 유착이 발생하기 쉽다. 소수 정당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낳는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방의회가 원(院) 구성을 두고 '밀실 짬짜미'와 파행을 반복하는 구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보단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은 매번 지적되는 악습이다. 정치 경력을 쌓은 다선 의원이 주로 출마한다면 이들의 지난 의정활동을 토대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터이다. 내부 검증과 함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선출 과정을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선거 직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식 '짬짜미' 선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만큼은 그같은 관행이 사라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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