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한반도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우리는 할 일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중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공존전략’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통일부 장관이자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달 미·중정상회담과 뒤이은 중·러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정상회담이 한반도평화공존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평화공존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투기디데스 함정’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의 치열함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자장의 한 가운데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미·중의 전략경쟁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서 실용적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별히 오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한반도평화공존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정상회담은 중국의 성공보다 미국의 실패로 인해 미·중 관계의 기본값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의 전개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면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지만, 한반도 문제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취급될 경우 한국패싱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남북관계 공백기의 지속가능성을 예상하고 공백기를 인정하고 이를 준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베이징 회담은 미·중관계를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불안정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 관리의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관리의 주체에 한국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전략을 갖지 못하면 한반도는 다시 G2의 의제 중 하나가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두 비대칭적 G2가 만들어내는 균열과 공백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평화공존의 제도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를 마쳤다.



토론자인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 교수는 “미·중은 현재 빅딜보다 스몰딜로 양자관계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중관계의 안정으로 동북아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해 “적대관계를 관리 혹은 협력적 관계로 전화시키고 두 국가론은 남북관계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ㅈ교수는 “중·러 정상회담에서 동북아협력과 중국의 동해 출해권과 관련한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조·중·러 협력이 진행될 경우 이를 동북아 협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중관계는 ‘경쟁적 공존’ 기조하에서 전반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며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 전쟁,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교수는 “미중관계의 안정이 곧 한반도 평화가 아니며, 강대국 간 안정은 주변 지역의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자동 편입은 회피하고, 중국과 소통하되 전략적 종속은 경계하며, 조선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적대적 규정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중·조 삼각관계에서 중국 역할과 관련하여 중국은 조·미 사이에 중재하는 것 보다는 두가지 갈림길을 보여주고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 같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서울=정종인기자